NEWS & INSIGHT
리얼로펌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 최신 법률 정보입니다.
이혼
안녕하세요. 상간·이혼 사건을 맡아온 12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입니다.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내 배우자와 만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죄송합니다”, “오해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답하거나, 상대방이 보내온 합의서에 바로 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소
안녕하세요. 상간·이혼 사건을 맡아온 12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 이지은입니다.상간소송 피고에게 소장이 도착한 뒤에도 상대 배우자가 “대책을 상의하자”, “합의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며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미 소송이 시작됐으니 한두 번 더 만나는 것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판
안녕하세요. 상간·이혼 사건을 맡아온 12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입니다.상간소송이 시작되면 피고가 자주 내세우는 항변이 있습니다.“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습니다.”“배우자에게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내가 만나기 전부터 사실상 끝난 부부였습니다.”실제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불
안녕하세요. 12년째 상간·이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 이지은입니다.배우자가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으로 생활하던 중 외도를 했다면 소송 준비부터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상간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상간소송처럼 증거만 확보해 바로 소장을 제출해서는 안 됩니
개인회생
“현금으로 일당을 받아 통장에 급여 기록이 없습니다.”“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건설 일용직, 세신사, 요식업 종사자, 프리랜서처럼 현금으로 소득을 받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세금 신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현금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사건 전문 변호사 이창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금만 3년 동안 잘 내면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상담 중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이지만,면책결정을 받아도 법적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신청 전에는 단순히 총채
안녕하세요. 상간·이혼 사건을 맡아온 12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 이지은입니다.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자기야”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거나, 상간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 외도를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상간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운 장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전체적인 관계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까지
안녕하세요. 한 아이를 키우며 12년째 이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입니다.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상대방이 반성은커녕 “이미 끝난 사이니 이혼하자”며 재촉한다면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되 소송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하지만 상
"가정은 지키고 싶어서 내 남편(혹은 아내) 몰래 상간자만 압박해서 합의금 받고 조용히 털어낼 수는 없을까요?"당장의 부부 갈등이 두렵고 어떻게든 지금의 가정을 깨지 않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묻어두고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는 상간 소송이나 사적 합의는 실무상 99% 실패로 끝납니다. 은
"상대 배우자는 위자료 한 푼 안 내고 빠졌는데, 왜 저 혼자 3천만 원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상간자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당한 피고들이 소장을 받고 가장 억울해하는 대목입니다.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는 "서로 위자료 및 추가 금전을 청구하지 않는다"며 이혼 조정을 깔끔하게 끝내놓고, 홀로 남은 상간자에게만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을 물어 고액의 위자료를
"매달 빠져나가는 렌탈료에 대부업 추가 대출 이자까지... 이미 납부한 변제금이 아까워 억지로 버티고 계신가요?"인가 결정을 받고 성실히 상환을 이어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생활고로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거나 렌탈료가 밀려 변제금 누적 미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는 결국 강제 폐지와 압류로 귀결되므로,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인 송금에 잦은 현금 인출까지... 지저분한 통장 내역 때문에 회생이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턱없이 치솟을까 두려우신가요?"급전을 융통하고 빚을 돌려막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누구나 통장 거래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일부 있다고 해서 법원이 절차를 즉시 기각하거나 변제금을 무조건 올리지는 않습니다. 실무 처리
